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시행
25년 CBAM 시범시행으로
기업들의 수출 무역장벽 발생 예상
(CBAM: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
25년 CBAM 시범시행으로
기업들의 수출 무역장벽 발생 예상
(CBAM: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
2024년 10월 24일,
산업용(을) 고압용 전기세 9.7% 인상
ESG경영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증가
구분 | 건물지원사업 |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| 스마트생태공장구축지원사업 | 리스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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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 | 한국에너지공단 | 환경부·한국환경공단 |
환경부·한국환경공단 | 그랜드썬기술단 |
사업설명 |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|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|
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장 전환·구축 지원 | 시공사가 고객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, 고객은 태양광 설비 이용료 납부 |
사업유형 | 태양광,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| ➀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➁할당대상업체상생프로그램 |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관리 설비개선·설치, 컨설팅 비용 지원 | ①RE100 이행(한국에너지공단) ②온실가스 감축(한국환경공단) ③전기료절감 ④잉여전력 판매 |
지원규모 | 최대 100kW 지원 가능 | 1,079 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~ 70% 이내 지원 |
기업당 최대 10억 이내 [중소]~60% 이하 [중견]~50% 이하 |
20년간 고정된 전기요금 납부 |
지원기간 | 매년 초에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통해 확인 가능 | 2025년 1회차 2024.12.2.(월) ~ 2024.12.20.(금) |
~2025.11.30 | 상시 |
자가소비 | VS | 발전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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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한 전기 직접 사용을 통한 요금 절감 | 의미 | 생산한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 |
전기세·관리비 절감 | 용도 | 부가 수익 창출 |
[정부지원] 자가소비 목적, 설치비 일부 지원 (50%+지자체별 추가 보조금) 건물지원사업·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·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|
지원사업 | [금융지원] 발전사업 목적, 설치비 일부 지원 (최대 80% | 변동금리 1.75%) |
3개월 이내 | 사업기간 | 6개월 이상 |
한전 전기요금 오를수록 절감효과 큼 |
기대효과 | RPS 제도개편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|
이행 | RE100 이행 | 미이행 |
인증 | 온실가스감축설비 인증 | 미인증 |
용량 | 500kW | 1,000kW | 2,000kW | 3,000k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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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절감 | 1천1백만원 | 2천3백만원 | 4천7백만원 | 7천1백만원 |
연평균절감 | 1억4천만원 | 2억8천만원 | 5억6천만원 | 8억5천만원 |
총 절감비용 (20년) | 28억3천만원 | 56억7천만원 | 113억5천만원 | 170억2천만원 |
온라인 문의 |
1800 |